청와대 직원도 정치적 자유는 존재한다.

얼마전부터 올블로그에 실명이 오르내리는 블로거가 한 명있다. 블로그 두호리닷컴을 운영중인 블로거 두호리인데, 올블로그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한 블로거라면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의 보좌관으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리라 생각한다. 그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얼마전 자신의 블로그에 유튜브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가 국민소통의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보니 이걸 빌미삼아 기회가 이때라는듯 모두들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그가 어떤 성격의 글을 올렸는지는 논의로 하고, 그를 비난하는 블로거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자. 그가 가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그의 정치적 자유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답은 단연코 'NO'이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Political Impartiality'이란 단어로 정의되는데, 이는 정치적 비당파성을 뜻한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당파에 예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용어이지 정치적 불가담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그가 한나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한나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글을 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튜브 서비스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중립성과 무관한 그의 자유의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또다른 비난으로는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청와대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참으로 궁색한 주장이 아닐수 없다. 그의 소속은 의 소속은 이미 '시사IN'를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어 있고, 댓글을 통해서도 알린바 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여론조작을 펼치기 위해 행동하였다면, 왜 각종 언론기사에 그의 실명과 직업을 공개하였는지 그를 비난하는 블로거들은 이를 설명해야 될 것이다. 또한 국내 블로거가 자신의 직업을 블로그에 명시하는 일은 무척 드문 일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블로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장에 대한 정보와 직장에서 파악한 일을 별도로 밝히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많은 주의를 요하는 일이며, 권장사항이 아니다.


I detest what you write, but I would give my life to make it possible for you to continue to write.
나는 당신의 글이 싫다. 하지만 당신이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에서도 꽤 자주 인용되는 볼떼르의 말이다.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관용의 실천은 사회의 불의를 용인한다든지 자기의 확신을 포기 또는 약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유로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이 그들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원래 용모, 상황, 언사, 행위, 가치 등에서 다양한 인류가 평화롭게 지금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한 사람의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멋진 말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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